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연어 술 파티'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 이 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,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받게 된 계기가 된 과거 국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화영 /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(2024년 10월)] <br />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,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…(중략)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.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. 2023년도에 쌍방울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이 반입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술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유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.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. 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이 부분이 위증,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. 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. 어제 있었던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. 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 선고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. 그래서 배심원단 평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, 무죄가 3명.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평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. 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의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21513030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